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연금저축펀드 IRP에 부과, 앞으로 전망은?

사적연금 건강보험료(건보료)에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부과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부과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를 통한 개인연금에 대한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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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 대상은?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이유는 공적연금 대상은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사적연금 대상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연금 시장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적 연금 건보료 부과 검토 이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사적연금을 통한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될 예정이며 이 사적연금, 즉 개인연금에 속하는 상품중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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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IRP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범위는?

건강보험료가 연금저축펀드 및 IRP에 부과되는 범위는 '원금을 제외한 수익'입니다. 즉 운용수익 및 세액공제를 통한 수익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운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감소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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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까?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사적연금'의 규모가 커진 만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여 절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가장 대중에게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이 두 가지 상품의 조합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규모가 커졌고, 그 규모에 따른 운용 수익을 관리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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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대한 전망은? 

사실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장점만이 있는 상품처럼 과대 선전된 측면도 일부 없잖아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입을 한 상품이라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과 잃게 되는 단점을 꼼꼼히 따진 경우가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개인연금의 규모를 키우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미디어는 2030 세대에게 연금저축펀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에 노후대비를 위한 마지막 희망처럼 전파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 해당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연금에 2030 세대들은 자산을 납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연금의 규모가 커졌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2030 세대들이 개인연금을 드는 것보다 스스로 공부를 하여 종잣돈을 모아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실제로, ISA 계좌와 일반 계좌의 절세 혜택,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따른 자산 분배를 통하여 현재 자산의 유동성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이미 투자에 대한 식견이 있는 2030 세대들에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연금의 메리트가 사라진 지금, 개인연금은 현재까지는 유지 상태를 지속하고, 2030 세대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이번 건강보험료 검토가 나오자가 개인연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은 최저 5% 이율을 자랑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투자를 통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연금에서 투자의 영역인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20년~30년이라는 초 장기간 유지하기에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불안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젊은 MZ세대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스스로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하여 묶여있던 현금 흐름인 개인연금의 자산을 해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예상한다면 앞으로의 개인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규모의 전망은 유지 또는 축소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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