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2차례 연속,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

한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한국 기준금리를 3.50% 로 2차례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만이 남았고 주식,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은 기준금리 3.50% 2차례 연속 동결

한은 기준금리 가 3.50% 로 지난 금리 발표에 이어 벌써 2차례 연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2차례 연속 동결을 보고, 2021년 8월부터 지속해온 금리인상은 이제 끝났다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아가 시장은 한국은행이 곧 기준금리 인하, 즉 피벗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모이고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에 주식 , 부동산 시장 낙관적인 기대

한은 기준금리 가 2차례 연속 동결되었다는 소식에 주식 시장 과 부동산 시장은 현재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경우는 바닥, 즉 이미 2022년 10월이 저점이었으며 앞으로 다시 2020년 코로나 시기 처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심리 가 커지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3%대 진입 ( 자료 =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취합)

이러한 '저점','바닥'심리는 부동산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기도 하였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 에 떨던 분위기에서 차츰 관망 또는 바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카드론 금리 하향세 기대 

또한, 한은 기준금리 동결 3.50% 는 서민들의 급전을 위한 역할이었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도 하향세로 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카드론 은 수신 없이 여전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여전채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여전채 금리도 함께 올라 카드사 들의 금전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서민들에게 카드론 이자율 인상으로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은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아가 금리인하, 즉 피벗까지 기대한다면 카드사들의 여전채 금리도 유지 또는 떨어져서 카드사들의 금전 조달 비용도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서민에게 전가하던 카드론 금리도 하향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IMF 더 낮춘 한국 경제성장률

그러나, 한은 기준금리 3.50% 로 2차례 연속 동결한 것을 긍정적,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만은 없습니다. 적어도 국제 경제 와 한국의 거시 경제 , 그리고 물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현재 기준금리 2차례 연속 동결은 사실상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꺾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IMF 2023년 4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한국은 3개월 만에 1.7%에서 1.5%로 하향 전망 (출처 = IMF)

IMF는 3개월 만에  한국 경제 성장률 을 기존 1.7%에서 0.2% 더 감소한 1.5% 로 낮추었습니다. 올해 신흥국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 중반대 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한국은 암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국가인데 경제성장률 이 신흥국 평균보다 낮으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이는 국외로 한국에 유입된 자산이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짐을 의미합니다. 

한은 이창용 총재 7차례 '경고' 의 의미

이번 금리 동결 발표에서 한은 이창용 총재는 무려 7번이나 시장의 과도한 기대, 낙관론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금리 인상은 3.75% 까지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죠. 심지어 한은 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 현재는 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틀린 판단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러한 한은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마치 작년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집중적인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던 발언과 맥락이 비슷해 보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3.50% 와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그렇다면 한은 기준금리 2차례 연속 동결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부동산 시장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한은은 계속해서 경고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미국 의 기준금리 , 나아가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1.50% 의미 '2000년 이후 최대'

한국, 미국 기준금리 2023년 4월 기준 (출처 = Naver)

한국 기준금리는 현재 3.50% 이고,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5.00 %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하거나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인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국가이고, 한국은 개발국으로 미국에 비해 원화의 전 세계 사용 비율이 적으며, 아직까지도 세계 경제 의 시선에서 볼 때 불안정한 국가로 한국 프리미엄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한미 기준금리 추이, 1999년 이후 3차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하였고 1.50% 의 역전차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출처 = 한국은행,FRED)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려 1.50% 가 높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역전된 현상을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한미 기준 금리 역전차'가 1.50% 는 2000년 이후 20년 간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 보다 안정적인 국가인 미국이 금리까지 높은데 한국에 투자할 외국 투자자 들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미국 또는 다른 국가로 외국 자산이 유출됩니다.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달러 환율 또한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 경기침체 가능성 

이처럼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1.50% 로 최대치인 현재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나 연속으로 동결한 것이 다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경기를 관망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은은 어떤 리스크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2차례나 동결하고 있을까요? 경기침체 가능성입니다.

 

 

SVB 파산 ,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의미

최근 미국의 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의 크레디스 스위스 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SVB 파산 의 원인을 스타트업 대출 등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엄청난 속도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도미노 현상처럼 크레디트 스위스도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를 SVB 발 은행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스위스 은행 파산 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용 리스크입니다. 한국 역시 금융권 신용 리스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크레디트 스위스 코코본드 리스크, 미국 SVB 스타트업 대출 등의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 4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2금융권, 저축은행,  보험사 들이 대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PF 대출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급격한 금리 인상이 구조적,본질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신용 리스크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못 하는 이유 , 가계 부채 

이처럼 한국은 세계 경제 관점에서 보면  현재 IMF 의 낮은 경제 성장률,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1.50% 최대, 미국 SVB 발 금융권 신용 리스크 로 주목되는 2금융권 PF 대출 신용 리스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 내 관점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2차례나 이루어졌으니 이제 곧 금리인하 ,피벗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라는 주식, 부동산 시장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정 반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 FED 워치 통계 로 보면 70%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1.75% 까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쉽사리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높은 한국의 가계 부채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 부채 OECD 1위 자료 ( 자료 = BIS, OECD)

한국의 가계 부채는 주택 대출 까지 포함하면 OECD 국가 1위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기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한은 역시 세계 경제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동시에 한국 내부 가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섣부르게 하면 도미노처럼 가계 부채 에서 기업 리스크 나아가 금융권 리스크로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침체 가능성, '상저하고' 기대, 섣부른 판단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차례 연속 동결은 최적의 판단은 아닐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최선의 대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인 것입니다. 올해 초 정부와 투자자들이 외쳤던 '상저하고' 기대감 만을 믿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현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여 관망 또는 주체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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