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준금리는 현재 3.50% 로 유지되었는데요.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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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 기준금리 3.50% 유지 결정

2023년 2월 23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선언, 기준금리는 3.50%로 유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월 23일 1년 동안 인상해 왔던 기준 금리를 처음으로 동결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기준 금리는 지난 기준 금리인 3.50%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기준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금융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또한 한국 경제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이라는 판단을 한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 기준금리 동결로 기대해 볼 만한 효과와 리스크를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효과

2022년 유례 없는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기준 금리의 인상속도가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유례없는 속도의 금리 인상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 , 금리 인상을 하였지만 실제로 금리 인사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화하면서 경제에는 커다란 피해를 끼치지 않는 최적의 기준 금리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매우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2년 만 해도 한국 기준금리 3.25% 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죠. 
그리고 현재 기준 금리는 3.50%로 이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금리를 인상하다가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이를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행은 이미 충분히 높아진 기준 금리가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데에는 추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대출 금리 증가로 인한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국 가계 부채 규모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OECD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 규모는 더 커지는데, 가게 소득 자체는 대부분 크게 증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짐에 따라 기존에 일정하게 들어오던 가게 소득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겠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의 한 축인 가게 소비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 한국은행에서는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한국 가계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대출 금리 

현재, 대출 금리가 높아짐 에 따라 역전세, 깡통 전세, 집값 폭락 등의 문구를 하루에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다른 시장도 부채, 즉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대부분 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세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등 대출은 당연히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즉 부채의 비중도 커집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다시 위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래프를 보시면, 유례없는 속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부동산 시장의 폭락 속도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 금리 인상의 효과는 시간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현재로서도 큰 폭락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게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물가가 안정화된다면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리스크

하지만, 위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 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한 글로벌 자금 유출 가능성입니다. 

한국 글로벌 자금 유출 가능성, 한미 기준 금리 역전

현재 4.75% 인 미국 기준 금리, 현재 미국에서는 6% 최종 금리 가능성까지 등장하고 있다.

위 자료는 미국의 기준 금리 그래프입니다. 현재 한국 보다 더 높은 4.75%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 금리가 3.50% 로 동결된 것을 감안하면, 1.25% 의 금리 역전 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외환 시장, 채권 시장에서 안전한 국가로 인정받는 미국의 기준 금리보다 신흥국이자 수출 주요국인 한국의 기준 금리가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외환 시장,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이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한국과 미국의 3개월 금리 그래프( 빨간 선- 한국, 파란 선 미국) 와 한미 기준 금리 역전 그래프, 한미 기준 금리 역전 이후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미국의 기준 금리보다 더 낮으며 그 차이 또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글로벌 자금이 한국에서 유출되는 리스크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향후 정책의 방향은?

위와 같이 한국은행 금리인상 동결로 인한 기대 효과와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기대 효과는 최대한 얻을 수 있어야 이번 한국은행 금리인상 동결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역전 현상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글로벌 자금 유출이 무조건 해외로 유출된다고 공식처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 이후 유동성 공급, 즉 통화 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규모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 코로나 이후 통화 유동성 차이에 주목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 재난 지원금 등으로 통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긴 했지만, 그 규모가 미국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2008년 이후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훨씬 짧은 기간 동안 공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의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통화승수가 더 높다는 뜻이죠. 
즉, 미국에 비해 더 적은 유동성을 공급해도 시장에 더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는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의 경우도 한국 보다 미국이 더 폭등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기준 금리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빠르게 더 높게 인상하는 정책을 선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코로나 이후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기존과 같이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가 크게 역전되었다고 무조건 해외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역시 금리인상 동결에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향후 정책의 방향은? 이 '변수'에 주목

그렇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후 앞으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3.50% 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인상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까요? 앞으로의 금리 정책의 방향은 결국 '물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2022년 부터 현재까지 전년 대비 월별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생활 물가 상승률 그래프, 최근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위 자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 근원 물가 상승률의 그래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2년 7월에 물가상승률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물가 상승률이 상승으로 꺾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국은행 입장에서 반가운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야 금리 인상 동결이 가능하고, 향후에는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향후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상승 추세라면 금리 동결에서 다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물가 상승률은 하락추세로 유지되면서, 가계 부채 규모는 줄어들고 부동산 대출 금리를 안정화시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채로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은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인 만큼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의 중요성은 지난 1년 동안의 데이터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