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경우 기대보다 적은 지급액 수령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이나 부모님 거주 여부 등 신청 요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가구, 소득, 재산 요건)
2023 근로장려금 개선 내용 정리
먼저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 이 작년과 다른 점, 개선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당 개선 내용 일부는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요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선된 점들을 살펴본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 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정부가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계금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및 지급되는 또 다른 장려금으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금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바뀐 점 4가지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대상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이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되어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편리하게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안내문 본인 인증 간편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은 경우, 이전보다 더욱 간편한 본인 인증 방식을 추가 및 간편 비밀번호 설정 기능 추가를 통하여 더욱 신청 과정이 편리하게 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증가
👉 가구 유형 별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씩 증가하였습니다.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수당 80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완화
👉 신청 요건 중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을 위해 신청 요건을 먼저 정리하기 전에, 2023 근로장려금 바뀐 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개선 내용 중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재산 요건'과 같은 단어들이 모두 신청 요건, 조건과 관련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3가지 -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조건)은 크게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요건에 따라 신청 대상자 자격 유무 및 실제 장려금 지급액 규모, 실제 지급액 삭감 여부 및 삭감 규모 등이 결정됩니다.
가구 요건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기준, 홑벌이 가구 기준, 맞벌이 가구 기준 )
✅ 가구 유형 기준 시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인의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 판단 기준 - 1) 가구원 구성 2) (가구원 ) 소득 유무 등에 의해 가구 유형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판단합니다.
❗️ 다음 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신청인 가구에서 실제 함께 거주 및 생활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배우자) |
소득 유무 ( 부양자녀, 직계존속)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없는 가구 | X | 연간 총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있는 가구 | 300만 원 미만 |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신청인 모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00만 원 이상 |
표를 보시면, 가구원 구성에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알겠는데 '총 급여액 등', '총소득금액'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가구 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는 소득 요건을 정리하면 두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총소득 금액, 총 급여액 등
👉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 이 가구유형 별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을 갖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금액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3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금액 기준금액(근로장려금) | 4~ 2,200만 원 미만 | 4 ~3,200만 원 미만 | 600 ~ 3,800만 원 미만 |
| 총소득금액 기준금액(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연간 부부 합산'총 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장려급 규모가 결정됩니다. 각 가구유형에 따른 2023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및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총 급여액 등 소득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신청인 본인의 총소득금액, 총 급여액등으로 판단됩니다. )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최대 지급액 총급여액 등 구간(범위) |
400 만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추가적으로 2023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 및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총 급여액 등 소득 구간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3명까지 인정하며, 최소 지급액은 50만 8천 원입니다. )
| 구분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수 X 80만 원 | |
| 최대 지급액 총급여액 등 구간(범위) |
2,100만 원 미만 | 2,500만 원 |
✅ 총소득금액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외에도 배당 이자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총 급여액 등 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급액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자료 조회 및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재산 요건 -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
앞서서 2023년 근로장려금 개선 내용 중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언급했죠? 재산 요건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재산 합계액은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4000만 원 더 증가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가구원 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1세대 구성원 인 배우자, 부양자녀, 함께 거주 중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재산 합계액 판단 기준 시점 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 합계액 에는 주택, 건물, 토지, 승용차, 부동산 취득 권리,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골프 등)이 포함되며 부채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2.4억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의 50%만큼 차감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Q&A (단독 가구 부모님 , 사업소득 계산, 퇴직 양도소득, 재산합산 범위 등)
위에서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및 신청 요건 정리를 간단히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각각 더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구유형, 소득규모, 재산규모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 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조부모 가 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인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스스로가 가구 유형을 판단해서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 업종별 사업 조정률 에 따라 사업 소득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여러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 소득 계산 방식을 모르는 경우
- 양도 소득이나 퇴직 소득은 총소득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현재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아직 받지 않은 체불임금은 소득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우 역시 소득 요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신청인 혼자 해당 상황에서 대응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재산 요건
- 재산합산 범위를 가구원 기준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 2022년 6월 1일 시점 전후로 이루어진 양도 또는 취득 부동산의 경우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 요건 역시 재산 합계 기준 및 각 재산 유형에 따른 평가 및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합계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삭감 되거나 신청 대상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질의응답
이러한 여러 구체적이고 특수한 근로장려금 조건 들을 모두 이해하려 힘쓰기보다는 실제 신청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변 위주로 국세 상담센터 장려금 질의응답 페이지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2023 근로장려금 그 외 정보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자격 조회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구체적인 신청 과정을 파악하고 싶다면?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및 확인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좌 확인 및 변경 방법, 지급액 현금 수령 방법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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