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몇몇 분들은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 및 자격 조회 방법 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아르바이트 생, 군인, 퇴사자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유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자격 조회 방법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의 뜻, 개념부터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 단위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녀장려금 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 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장려금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특징
근로장려금 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였다면, 이제 2023년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특히 어떤 점에서 개선되었는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각각 최대 지급액이 10% 씩 증가하였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일부 신청 대상자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요건' 기준이 완화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 대상자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 🔐 모바일 신청 안내문의 본인 인증 과정이 더욱 편리해져서 신청 과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3가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 요건 중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였죠. 근로장려금 의 신청 요건, 즉 신청 대상자 의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요건
가구 요건은 신청인 가구 구성원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요건 의 기준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 가구 명칭 | 가구 구성원 |
| 단독 가구 | 배우자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신청인 총급여액 등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간단하게 생각하면 ,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는 홑벌이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22 년 12월 31일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 | 4,000만 원 미만 | |
이후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과 가구구분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앞서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특징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위 그래프 중 최대 지급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구간 | 400 ~900만 원 미만 | 700~ 1400만 원 미만 | 800~ 17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부양자녀 수 X 80만 원, 최대 3명까지 지급 | |
|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등 구간 | 2100만 원 미만 | 25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기존 재산 요건은 2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4억 미만까지 신청 대상자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토지, 주택, 건축, 승용차, 전세금, 금융 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가 포함되며 부채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 지급액은 50%만큼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 신청 요건을 이해하고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 대상자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종교인 이 아닌 특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 아르바이트 생, 일용근로자
- ✅ 희망근로 / 자활근로
- ✅ 방위사업체 근로자
- ✅ 종교인 소득
- ✅ 대리운전기사
- ✅ 자영업자
- ✅ 퇴사자
- ✅ 폐사자
각 신청 대상자의 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 및 근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대상 Q&A 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제외자
- ❌ 유치원원장
- ❌ 장기요양사업
- ❌ 농업인
- ❌ 해외거주자
- ❌ 외국인
- ❌ 전문직 사업자
- ❌ 소득 없는 자 ( 무직자 여도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면 신청 제외자 아님)
-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각 신청 대상 제외자가 신청에서 제외되는 근거 및 신청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대상 Q&A 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인지, 신청 대상 제외자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스스로가 생각하기로는 신청 대상 제외자 도 아니고, 신청 요건들도 만족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안내문 대상자 조회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이 있다는 의미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우선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안내문은 대개 4월 말에서 5월 중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직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인데, 아직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인데, 누락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발송받지 못한 경우
-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아니라서 발송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위 3가지 경우 중 어떤 케이스인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신청 안내문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청 안내문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간편 인증 등 활용) → 상단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로그인 (간편 인증 등 활용 )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 →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 -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ARS)
1544 - 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버튼 → 안내 대상자 인지 확인
만약 신청 안내 대상자라면, 신청 안내문 발송 시 안내문에 포함되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더욱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콜센터 전화상담 문의하기
추가적으로 신청 대상자 유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콜센터 ( 1566 -3636 )에 직접 전화상담이나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반기 신청기간인 3월, 9월에 운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모음
👉다양한 신청 방법의 자세한 절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및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신청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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