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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금융 핵심 정보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무직 퇴사 알바 프리랜서 가입 가능? 소득 조건이 핵심

by gimmered 2023. 5. 19.

청년도약계좌-신청-가입-대상자-혜택-중도해지-정리

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6월 예정입니다. 청년들 중 대학생, 무직, 퇴사, 알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이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지, 즉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실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득 확인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5년 동안 하면 최대 5000만 원 정도의 목돈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크게 나이 조건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도약계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 만 19세 ~ 34세 의 청년 (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2) 개인소득 -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 7500만 원비과세 혜택만 지원
3)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충족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가입 신청 6월 중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 즉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 가입을 지원하며,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 인증과 소득 요건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요건은 2022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2023년 7~8월 확정 예정)까지는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니 참고 바랍니다. 즉, 6월 중 가입 신청 당시에는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2022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7~8월에 신청을 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테니 참고 바랍니다.

 

 

대학생 무직 퇴사 알바 프리랜서 가입 가능?

청년 중 국세청에 개인 소득 자료 확인이 되고 개인 소득조건에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즉 알바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부업 등을 통해 사업 소득이 있거나, 작년에 퇴사하였더라도 근로 소득이 확인 가능한 경우 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유지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무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만큼 1년마다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유지 조건은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및 지급여부 등이 변동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1. 정부지원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의 정부지원금 지급은 저소득 청년일수록 우대합니다. 개인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월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원
7500만 원 이하 - - -

2. 금리

 

 

사실 계산해 보면 최대한도인 월 70만 원 납입과 정부기여금 만으로는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자의 금리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 금리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최소 5년 동안 금리 6%가 지속돼야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약 5000만 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 구조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현재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3년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을 우대하기 위해 우대금리 (예를 들어 0.5% ) 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높은 금리, 평균적으로 6%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한다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5년 동안 납입한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한 비율이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5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기간이기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유자금으로만 납입을 꾸준히 5년 동안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인 청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청년 관련 지원 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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